[현장연결] '검수완박' 거센 반발…19년 만에 전국 평검사회의<br /><br />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추진과 관련해 전국 평검사회의가 오늘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립니다.<br /><br />전국 평검사회의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 만입니다.<br /><br />평검사 대표가 회의 전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요,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경 / 의정부지검 검사]<br /><br />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, 대한변역, 민변, 참여연대, 형사소송법학회 등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형사사법 실무자로서 실무 운영의 곤란함을 여러 것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전국 각 청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금번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, 그 대응 방안입니다.<br /><br />안건 자체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는 자리입니다.<br /><br />금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참고로 금일 회의는 검사들 일과 후에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계속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짧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보안수사라는 것이 물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에게 보안수사를 보내고도 있고 때로는 직접 듣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을 경우에는 특히 제3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잡합니다.<br /><br />복잡해서 경찰에서 조서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여러 번 보안수사를 왔다 갔다 하면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 방에서 진행하는 수사도 관계자들을 다시 한 번 불러서 정리를 하면 듣지 못했던 내용들도 듣고 좀 더 전반적인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저희가 오늘 회의는 사실 회의 결과로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.<br /><br />저는 이 회의가 어떤 경찰과의 경쟁 관계로 비춰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저희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같이 수사를 협력하면서 잘 해나가기 위한 과정이지 혹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#검수완박 #전국평검사회의 #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